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고심 끝에 이 장관을 단계적으로 문책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에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열지 않아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타격이 있었다"며 "(통과) 못한 건 임시회를 통해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임시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9월 말에도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며 “9일 정기국회(종료)까지 불과 이틀 앞두고 또다시 끝 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169석을 믿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며 예산 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제발 이성과 양심을 되찾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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