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세부 방안을 내년 3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먼저 “(고교학점제) 선결 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교육감님들은 무리라며 난색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이 우선이 아니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내년 2월쯤이면 (세부 시행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예상과 달리 이날 기자단과 만나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 자체는 예정대로 2025년이라고 확정하며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개정 교육과정은 주로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의 경우 9등급 상대평가와 성취평가를 함께 시행하고, 주로 2·3학년이 수강하는 선택과목은 성취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원하는 수업을 듣도록 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공통과목도 성취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한편에서는 내신 부풀리기와 외고·자사고 쏠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내년 한 해는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바꾸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며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 강화,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교실 수업 혁신에도 무게를 뒀다.

입시에 대해서는 “현장의 역량이 입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취약하다.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입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큰 틀에서는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수업·평가가 신뢰를 회복하면 수능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입시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를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정책 역시 내년 2월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 (고교) 다양화가 이어져 좋은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수직적 서열화 문제가 많이 완화됐을 것”이라며 “자사고뿐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이슈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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