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네이버 프로필 이미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던 정 본부장은 2001년 검사로 임용된 뒤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 주로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됐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를 심사한 결과 지원자 3명 가운데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국수본은 정부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1일 출범한 기관이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면서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재직했고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수본부장 자리에 측근을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 본부장이 국수본부장 지원을 앞두고 변호사 휴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고유의 권한으로 상호 견제하기 위해 발족한 국수본의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앉으면서 사실상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한 데 이어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을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기 중 경찰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 정 본부장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7명 중 한 명에 포함된 만큼 청장에 임명될 자격 조건은 갖춘 셈이다.

이에 정 본부장의 임기 시작부터 경찰 내부에서 반발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국수본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2년간의 임기를 마친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은 힘들다고 느끼시겠지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며 “책임수사기관에 걸맞은 자부심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역할을 다하면 가장 신뢰받고 자랑스러운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을 때도 있다”며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