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공식 채택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대북(對北) 확장억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신설을 제안했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확장억제 관련해 1년에 4차례 정례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되면 양국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선언에서는 NCG 신설 배경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consultative)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CG는 기존의 국장급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확장억제협의체(EDSCG)보다 발전된 별개 조직이다. 

또한 이번 선언은 NCG 설치와 대북 확장억제를 문서화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한미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나토의 NPG가 핵 계획부터 핵 운반까지 포괄해 협의하는 반면 NCG는 말 그대로 ‘협의’(consultative)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나토 NPG가 사무국 등 상설 지원조직을 두고 작전계획(OPLAN) 수립 등에도 공동참여하고 전술핵이 배치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라고 못 박았다.

대신 미국은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40여 년 만에 전략핵잠수함(SSBN)의 첫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

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접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행동(핵보복)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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