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도입됐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방역·의료 현장에서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건의료인과 국민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포함한 주요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 권고 수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는 단계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꾼 것이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해 의원과 약국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됐다. 다만 대형병원 등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원 병실이 있는 의료기관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 금지 조치도 허용되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의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이행’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도 종료된다.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만 운영된다.

코로나19 병상의 경우 현재 상시 지정병상과 한시 지정병상, 일반병상이 모두 동원되는데 앞으로는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 대응하는 의료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로, 현재 706개인 상시병상을 확충해 3천500여개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병상 확충 과정에서 중증 또는 준중증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임산부·소아·투석환자 등의 수요도 충당하도록 고려하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재난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 중심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예방접종,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 방역물자 등 각종 정부 지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유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하지 않고 현재의 2급을 유지한다. 치료비·입원비 등은 감염병 등급 조정 이후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한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해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며, 각 사업장도 제도화를 자체 시행할 준비를 해달라”고 밝혔다.

또 지 청장은 “만약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다시 선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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