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최근 불거진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혁파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를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철근 누락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2017년 이후 주로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겨냥해 전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반 카르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에 동조해 이번 부실 공사 사태의 원인으로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LH를 향해서도 “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며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후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밝혀낼 건 밝혀내고 철저히 수사할 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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