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에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야영지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종 논란을 일으킨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폐막을 앞두고 대회 파행 책임 소재에 대한 여야 간 다툼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은 대회 주관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1차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중앙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주관한 것은 전북도이지만, 잼버리 준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계속 거론돼 정부 역시 책임 소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2018년 12월 말 제정한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전 부처에 중점 지원 과제까지 배정한 바 있다.

◆ 與 “전북도, 국민 혈게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써”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책임’이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도와 부안군은 잼버리 대회를 이유로 거액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 축제를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런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장시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일어났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게 다 중앙정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유치한 지역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행사를) 치르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잼버리를 주도한 건 전북도”라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갯벌을 메워 야영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 잼버리를 성공 개최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때 전북도의회는 무슨 역할을 했나”라며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 민주당 “‘잼버리 참사’ 전 정부 탓하는 건 후안무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두 장관을 상대로 파행 책임을 추궁하고 잼버리 대회 유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책임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 대회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하는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에게 설거지시키는 책임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며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 만들 궁리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 여당은 전 정부와 야당 탓만 하고 반성과 사과는 없다”며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1년 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열악한 준비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자신만만했다”며 “이번 잼버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염치가 없다”며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자랑하고 있다.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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