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야당 의원과 조 장관 간 설전이 이어지면서 조 장관 태도 문제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우리 국민과 어민에게 이득이 뭐냐. 왜 이 방류를 찬성하는 거냐’고 묻자 “정부에서 찬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계속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묻자 조 장관은 “그러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국민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분위기가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의원들의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고, 말싸움하듯이 하지 말라”며 “여기는 국회”라고 주의를 줬다.

또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한국 여당 내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오염수 관련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언급에 대해선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TF에 전문가가 참여한 것도 해양 방류를 전제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에 유감을 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류가 전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계의 타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문 피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에 정부의 정책적인 틀 같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어민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축도 들어가야 한다. 그 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0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000억 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격돌했다. 야당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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