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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인체영향 보고서' 누락 논란…지영미 청장 국감서 사과

"연구과제 목록 누락 진심으로 사과…비공개 전환 과정에서 실수"

작성일 : 2023-10-11 18:1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를 두고 뭇매를 맞았다.

 

정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해당 연구용역보고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주관연구기관 대한재난의학회)에는 "(오염수와 관련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다핵종 제거설비(ALPS)의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건강영향 평가 모델을 새로 설정하고 전향적으로 조사해 데이터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 등의 표현도 담겼다.

 

질병청의 의뢰로 실시된 이 연구용역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지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때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질병청은 당초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의원실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다 야당 측에서 해당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질병청은 뒤늦게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하고 프리즘에 공개했다.

 

최근 해당 보고서의 존재를 알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간 오염수가 안전하다던 윤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 보고서라서 용산 눈치를 보고 여당 눈치를 보면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병청 담당 과장이 처음엔 대통령실에 해당 보고서가 보고됐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7분 뒤 담당 과장이 의원실로 전화해 '대통령실에 보고된 게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며 "질병청에서 서면, 대면, 구두, 유선 등 모든 보고 형태를 포함해 대통령실에 해당 보고서를 보고한 바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지 청장은 "국무조정실에는 8월 정도에 용역과제 결과 보고서를 공유했다"면서도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고, 기관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연구과제 목록을 누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청은 해당 보고서가 원론적인 내용을 다룬 만큼 일부 내용만으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질병청은 "원전오염수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며 "사전 조사로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2012년에 제시된 해양오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오염수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거의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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