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없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고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주도하는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선 기간 중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것은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 계획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해오던 윤석열 정부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등 '더 내고 더 받는'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포함한 총 네 가지안을 국회에 제시해 '사지선다안'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연금고갈에 대비할 명확한 아젠다조차 설정하지 못한 '숫자 없는 개혁안'인 만큼 뒷말이 나올 여지가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맹탕' 개혁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금액을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상 축소와 관련한 얘기는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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