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53)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전과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무부 인사검증시스템이 또다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전과 확인은 가장 기초적인 검증 사안안 만큼 법무부는 인사검증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당초 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통해 인사 검증 기능을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교수는 서울대 재직 시절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의 뜻을 밝혔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공동 창업 업체 관련 '주식 파킹' 논란을 빚어 자진 사퇴했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10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 시 누락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특히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올 때 마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정보수집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특히 1차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강 후보자의 전과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지만, 대통령실이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묵인했다면 인사 기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음주운전도 부족해서 폭력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느냐"며 "강도형 후보자는 당장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 참사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전과는) 의혹·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이다. 이 정도면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의 무책임한 인사 검증은 계속 실패했다. 사태가 이 정도면 실패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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