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김 전 지사 외에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이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 야권의 주류 세력이었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환영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15 광복절 사면·복권에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환영할만한 사안"이라며 "실제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이 확정되면 그때 당 차원 입장이 다시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나 다만 국정농단 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1년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전 정무수석 또한 김 전 지사와 함께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2기 체제'로 기울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야권의 주류 세력이 된 가운데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항하는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두관 대표 후보는 9일 MBN 유튜브에 나와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2기 체제'의 균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권은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확정은 안 됐지만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곽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모든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끝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포함됐다.

구속 기간에 형기를 모두 채운 그는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당시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이 밖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사면·복권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사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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