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간 '칩거'를 깨고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으로 맞붙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이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과 신군부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계엄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드러나 '통치행위'가 아닌'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두고 부정선고 의혹 규명이라는 추정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당 추측이 사실임을 시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과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법안은 발의된 적은 없었다.

이에 더해 이날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 행위였다는 기존 방어 논리를 강화했다.

이어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등 관계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조치호 경찰청장의 증언,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정면으로 배치된다.

◆ 野 "탄핵 염두에 두고 극우 소요 선동…尹 정신 상태 매우 심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가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도 명백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韓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여당 내 탄핵 찬성론 목소리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시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탄핵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거듭 제안하고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 표결 입장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안 가결까지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 의원 1명만이 남게 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