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떡을 구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에 대해 언급해 몰매를 맞고 있다.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음식점 총량제란 지역별로 음식점의 수를 제한해 개업 전 국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택시 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의 대수를 제한해 택시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했다.

윤영석 최고위원 역시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SNS에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 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 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발언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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