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도발 시 더 강력한 제재”…우크라 “정치적, 도덕적으로 알맞은 조치”
작성일 : 2022-02-23 18:33 수정일 : 2022-03-14 15:5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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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며 러시아를 겨냥한 첫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바스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네츠크인민공화국(DPR)와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행위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 바이든 “러시아 침공 시작…추가 도발 시 제재 수위 높일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invasion)이 시작됐다”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1차 제재라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추가 도발을 하면 제재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전날 DPR과 LPR에 대한 제재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하루 만에 강경 대응 노선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동맹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로시야은행, 프롬스뱌지은행, 크림반도 흑해은행 등 주요 은행과 신흥재벌 등의 역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등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와 독일을 직결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도 가동 직전 승인이 보류됐다. 당초 독일은 천연가스 공급 차질을 우려해 이 가스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데 미온적이었으나 대러 압박을 위해 이를 포기했다.
캐나다는 돈바스 독립 결정에 투표한 러시아 의회 의원과 국영은행 등에 대한 은행 거래를 막겠다고 밝히며 미국과 유럽의 제재 행렬에 동참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대러 제재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서방의 제재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으로 알맞은 조치”라고 반겼다.
◇ 푸틴, 파병 준비 마무리…“우크라, 중립 지위 유지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행동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 이날 푸틴은 상원에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아 독립을 승인한 DPR과 LPR에 군대를 보낼 권한을 부여받았다.
러시아 관영 통신은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는 연설 중계를 보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러시아군을 돈바스로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돈바스에는 러시아군이 진입해 있다는 정황이 서방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접경지에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 등장했던 부대 표식이 없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인 ‘리틀 그린 맨’이 목격됐다.
한편 돈바스 지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벌어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디텍(DTEK)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스차스티예 지역의 발전소가 계속되는 포격으로 망가졌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여파로 이 지역과 인근에 공급되던 전기와 난방이 끊겨 최소 1만 1,5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전소에 가해진 포격으로 인해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 포격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23일 자정 무렵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방송국인 도네츠크TV 센터 구역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하고 휘발유의 부가세를 인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 태세에 나섰다.
미군은 미군은 동유럽 작전지역에 F-35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발트해 지역에는 보병 8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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