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사 밝힌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은 이날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강행하며 키예프와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펼쳐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작전 강행을 정당한 사유 없는 침공으로 규정하고 동맹국과 함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침공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제재 동참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지금 상황을 전면전으로 본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면전 여부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며 “상황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며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경제·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교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현지 비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송 때처럼 군용기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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