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등 고교 체계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 대입 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진 데 대해서는 포괄적 조사 기구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양성 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이 추진 중이고, 이를 일관되게 이끌어갈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새 정부가)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이때까지 진행한 고교 체계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도입 목표로 일반고 82%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계획은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하고 학생을 학교가 미리 선발하는 방식만 바꾼다는 것"이라며 "인구 급감 상황에서 미래세대 하나하나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을 생각하면 과거처럼 서열화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에서는 지역혁신(RIS)사업 등 지역과 공존에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완성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음 정부, 그리고 첫 국가교육위에서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에서는 어느 정권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입 공정성 문제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는 입시 부정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2025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이 방향에서 일관성을 갖고 가면 좋겠고, 지금처럼 정시 몇 퍼센트 이런 대입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책을 만들고 대학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하나로 완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를 조사할 기구라든가,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국민적으로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별도의 포괄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5월 9일 교육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일정을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날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오는 5월 9일 퇴임하게 되면 유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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