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해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해 대중 협력, 경제·기술 협력, 국제 현안 등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90분간 진행된다. 이후 지하 1층 강당에서 한미 언론을 상대로 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문제로, 북한은 올해에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16발을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핵실험 준비 완료 단계에 진입해 언제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중이나 직후에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 등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를 북한과 북핵 문제로 두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관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측에서는 대중 견제에 공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또한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표방한다. 

IPEF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중국은 IPEF의 출범을 두고 연일 견제의 목소리를 내며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를 하려는 것이고 주장했다. 

IPEF에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0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베트남과 인도도 막판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진다. 

외교 당국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가까운 아세안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초청하지 않아 중국 견제 목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모양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이 구축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 한미 양국이 긴밀히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간의 첫 통화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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