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野 “무도한 시위 부추겨”
작성일 : 2022-06-07 17:08 수정일 : 2022-06-07 17:1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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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에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 시위를 허용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역시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권은 문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오늘의 발언은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 시위에 대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대통령이 국민의 호소를 귀 기울여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라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가장한 폭력과 테러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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