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했던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46·사법연수원 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최근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순배 부장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박기태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 검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배당받아 수사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거나, 특수통 검사 우대 분위기 속 ‘비특수’ 검사들이 자리에서 밀려나며 사의를 표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들 부장검사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32기), 김경근(33기), 진현일(32기) 부장검사가 지방선거 이후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사태’를 수사한 김락현(33기) 금융조사2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하는 관례를 감안할 때 부장검사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특수’ 홀대론에 대해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도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형사 전문가, 공안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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