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내달 2일 행안부 내 경찰 치안감을 국장으로 둔 16명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적으로 신설된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는 등 행안부 경찰국에 대한 경찰 일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김 경감은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서장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경찰 인사와 관련,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5%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꺼내든 이유로 경찰 조직의 승진 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 총경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대다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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