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인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300여ｍ 떨어진 곳.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것과 달리 확성기 부착한 차량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22일 0시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의 경호를 강화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확장했으며,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이를 통해 경호·경비 차원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비·안전 활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사저 근방 300m 내에서 과도한 고성·욕설에는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경호 강화 이유로 안전위해 요소에 따른 전직 대통령 경호강화 필요성과 마을 주민 고통 등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 15일 평산마을에서 석 달 동안 욕설과 고성을 동반한 장기 1인 시위자가 산책 중인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바 있다. 이 시위자는 이튿날인 16일 오전 8시 11분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공업용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평산마을에) 커터칼이나 모의권총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 위험상황이 등장해 경호에 주의가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해 경호차장이 내려갔다”고 경호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는 법률 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당연히 살펴야 할 일이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하다. 그에 따라서 필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경호처의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강화는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을 낳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와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는 법에 따른 권리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야당과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은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의장단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민생이 워낙 힘든 때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자”고 말하며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에 대해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경호 강화 조치는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를 부추긴다며 반발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최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잔 만찬에서 김 의장이 제시한 해법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 경호처가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 윤 대통령과 김 의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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