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실관계 단순 문의, 정치적 대목 없어”…민주당 “대통령실 지시로 정치 감사”
작성일 : 2022-10-05 18:04 수정일 : 2022-10-05 18:0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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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됐다.
유 총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게 보냈다.
이 메시지는 한겨레에서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한 점 등을 비판한 보도에 대한 언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메시지에 대해 감사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 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적법절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단순 문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그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정치 감사를 펼쳤다는 것이다.
오영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정 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의 일이라 언급조차 적절치 않다’던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끊임없이 전 정부 정책과 인사들을 물고 뜯더니 끝내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사냥개 역을 자처하던 감사원의 목줄을 쥔 이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한 기획 감사, 정치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2인자가 용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꼬리가 밟혔다.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하십시오.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라고 캐물었다.
또 윤 의원은 “감사원장에게 묻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요구도 문자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나. 아니면 직접 용산으로 들어가 보고했느냐”라며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라며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윤 대통령님,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며 “국민 앞에서는 감사원과 아무 소통이 없는 것처럼 굴더니, 뒤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긴밀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니 정말로 말문이 막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해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감사원장, 사무총장 해임 등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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