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일제고사 부활 전망이 나온 데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논란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꾼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전수평가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이주호 전 장관이 발탁한 사실 역시 전수평가 부활 예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는 전수평가나 일제고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교육부는 뒤늦게 차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빚어진 오해를 수습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전수평가 발언에 관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일제고사나 전수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수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 학교들 중에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며 “그 제도를 이대로 확대, 유지하면서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 계획에 따르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6·중3·고2 가운데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하며 결과도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된다.

다만 신청 학교가 많아지면 사실상 자율평가가 아닌 전수평가와 다를 바 없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력 격차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제외한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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