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고위직은 14명이 됐다.

이날 이 부총리가 임명되면서 18개 부처 장관직이 모두 채워져 새 정부 출범 181일이 돼서야 1기 내각이 완성이 됐다. 이는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늦은 기록으로, 최장 기록은 출범 195일이 돼서야 내각을 구성한 문재인 정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이 4일로 만료됐고,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임명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일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 현장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은 물론이고 이념 갈등의 증폭으로 전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 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해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 첨단기술 핵심 인재 양성 ▲ 지역대학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 ▲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 지원 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 등을 키우기 위해 우리의 차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현장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유보 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학생, 교사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 교육 현장과 긴밀하게 협조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교육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언제나 학교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선 “지진, 방역 등의 상황을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 정책을 펼쳤다.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마이스터고 신설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등을 실시했다. 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지속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교원 평가제를 실시했으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이 교육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진보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에 만남에서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작용도 있어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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