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데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군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 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관련 예산과 전력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육군은 2018년 9월 이미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통해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레이더로 탐지 식별하고 방해 전파를 발사해 잡는 무기체계를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용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에는 경찰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환경청, 보건소 등 5개 기관과 함께 드론이 동원된 테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타령을 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책임 회피도 정도껏 하라”며 “이런 대통령을 믿고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을 계속 맡겨야 하냐”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비난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 이 정부는 전임 정부 없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런지 모르겠다”며 “전임 정부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은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꼬았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직격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휘젓던 시각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은퇴 안내견과 동반 출근한 사실을 브리핑한 것을 두고 비판도 제기됐다.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투한 시각에 윤 대통령이 엉뚱한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은퇴견을 옆에 두고 참모진과 회의한 시간은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를 거쳐 남측으로 넘어왔다. 특히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1대는 곧장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약 3시간가량 남측에서 비행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상공을 비행한 무인기는 서울 북부 상공보다 더 남쪽으로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무인기가 서울 북부를 거쳐 빠져나갔다고 밝혔으나 북부의 정확한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레이더상 무인기에 대한 탐지와 소실이 반복돼 동선이 끊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선을 소실한 구간에서 무인기의 이동이 명확하지 않아 한강 이북에 해당하는 용산 근처를 비행하면서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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