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단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짧은 답변 후에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핵 연습을 염두에 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3일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전쟁 연습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 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간 합의한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하며, 미국의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확한 이해 없이 ‘공동연습’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양국은 북한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협력을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용어를 혼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핵 전력 운용 공동기획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한미 간 다소 입장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인데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 생산과 핵탄두 증량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며 핵 무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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