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사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기업인이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7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사로 김 전 구청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돼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책과제 수행 업체 선정에 외압을 넣어 지인 회사가 선정되도록 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으며, 2020년 총선 당시 경선에 개입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사면·복권됐다.

이밖에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사면됐다.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12명도 특사에 포함됐다.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특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를 두고 여야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돼있다”며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면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연루 의혹으로 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료 출신이나 경제인들이 사면된 것을 두고는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이번 특사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 “향응 접대, 수사에 대해 부당한 개입 시도 등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 행위는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해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징역 확정 3개월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은 사법정의 농단이며,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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