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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정권 심판' 앞세워 총선 압승…단독 과반 연속 달성

범야권 192석 확보…국힘, 108석으로 개헌‧탄핵 저지선 가까스로 지켜

작성일 : 2024-04-11 17:57 수정일 : 2024-04-11 18:1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앞세워 지난 제21대 총선이 이어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합쳐 175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1당이 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포함해 모두 108석을 챙겼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각각 차지했다.

 

◆ 범야권 190석 이상 확보…尹, 거대 야권 압박에 국정 쇄신 불가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진보좌파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탈당파가 모인 개혁신당까지 더하면 범야(凡野)권이 192석을 차지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만 가까스로 지켜냈다.

 

주요 지역별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2석(서울 37·경기 53·인천12), 국민의힘이 19석(서울 11·경기6·인천 2), 개혁신당이 1석(경기)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단 하나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고, 충북에서는 지난 총선과 같이 3석을 가져가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다만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지켜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가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총선 결과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탄핵이나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또다시 단독 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 발의가 가능하게 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야권이 벼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개헌‧탄핵 저지선을 지키는 데 성공하면서 이러한 국정조사 추진 등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총선 참패 후 정국 수습을 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강대강 구도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선 참패 성적표를 들게 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을 입어 국정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의 회담을 열지 않아 협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선 결과가 확정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예고했다.

 

또한 4‧10 총선을 이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비윤인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갑)과 친윤 권성동 당선(강원 강릉)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선거 중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조국혁신당 12석 확보 이변…무소속 당선인 '0명'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변은 조국혁신당의 선전이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해 비례순번 2번으로 안정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을 공언하면서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강력한 공세로 야권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과 군소 야당과 손을 잡고 20석까지 확보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 정부 여당이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품고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을 상실하고 2027년 3월 대선 등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상 열세를 극복하고 대역전 당선에 성공한 점도 이례적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3석을 확보했다.

 

한편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된 민형배 후보에 밀려나 고배를 마셨다. 새로운미래는 이 대표가 낙선했지만 세종갑에서 김종민 후보가 3선 당선에 성공해 지역구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경기 고양갑 심상정 대표도 낙선하며 녹색정의당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창당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날 심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녹색정의당은 당분간 김준우 상임대표 체제를 이어가다 5월 중 새 지도부를 뽑을 계획이다.

 

진보당은 울산 북구에 출마한 윤종오 후보가 당선되면서 원내 1석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광주 서구갑 선거에서 17.38%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64.2%의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후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외에도 '정통 보수우파'를 표방한 자유통일당은 보수층 표심을 모으지 못해 선거 판세를 흔들지 못하고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채 퇴장했다.

 

특히 4‧10 총선이 극심한 진영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총 58명의 후보 중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과거 6대(1961년)와 7대(1967년), 8대(1971년) 총선에서도 무소속 당선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총선이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이라는 기록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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