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77) 역시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해 1월 대법원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아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최명길, 최민희, 박찬우, 이재균, 우제창 등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정부는 사회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 배치·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아울러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당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박 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질환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에 대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별사면이 결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서울삼성병원에서 곧바로 석방된다. 법무부는 사면증 교부를 시작으로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을 철수해 사면을 마무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따로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당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건강이 좀 않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며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법에 따라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의사들이 형집행 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만 했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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