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월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가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으나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직접 경영활동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다만 주요 경제인 중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복권 소식에 대해 이 부회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며 "우리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이번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1,638명(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집행유예·선고유예자 1,100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을 사면했다. 이와 함께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도 나섰다.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이 대상이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 2,0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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